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케어’ 정책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자정을 넘긴 익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31일 진행된 종합감사는 여야의 극렬한 대치로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논란’으로 당론에 따라 전원 검은 상복을 입고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뒤 국감장에 등장한 것.

여당의원들은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이래서 국감이 진행되겠나?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와 보건복지위가 무슨 상관인가? 지난해 우리가 야당이었던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사건 때도 서로 양해하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을 진행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반격에 나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정도가 너무 심하다. 후배들 훈계하는 것인가?”라고 응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우리도 보이콧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언론장악 사건은 우리 상임위와도 무관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상복과 피켓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다가 양승조 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경 속개될 때까지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말았다.

국감이 속개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추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의료이용량 폭증, 수가보전, 의료전달체계 등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30조 6000억 원의 재정 추계는 너무나 졸속으로 이뤄졌고 재원마련, 의료이용량 증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어떻게 막을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비급여 급여화 시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의료계와 협의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건보재정 관리 전문가인 건보공단 이사장조차 재원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밝힌 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정말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건보적자가 예상돼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문 케어’에 적립금을 쓰면 건보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려면 일정 수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에게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 홍보에 2달 만에 26억 지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홍보를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26억 원을 받아 TV광고 229회, 라디오광고 216회와 택시·버스·지하철·극장 광고 등에 썼다”면서 특히 “전문가들이 언론매체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데 돈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과 교수, 병원장 등 전문가들이 문재인 케어 관련 글을 신문에 기고하는 데 1000만원, 756만원, 1650만원 등의 비용을 각각 지출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면서도 “정책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질 하락 우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다시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정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의 질 하락 문제”라면서 “너무 강박적으로 비급여를 전부 급여로 전환하려다가 선의의 비급여까지 위축돼  심장 스텐트 등 신의료기술에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신의료기술과 재료의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른데 현재도 정부의 지적 송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진료정보 추가 제공했다는 의혹 불거져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건강정보를 돈을 받고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밝혀진 것보다 진료데이터가 더 추가로 제공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지난 3년간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대한 국감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 4430만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과 유사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 자료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가입차별 등 악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