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의료 이용량 증가 막기 위한 사전예방책 강조
적정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문재인 케어’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량을 통제해도 의료이용량이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지만 비급여만 그대로 둔다고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구 고령화, 행위별수가제, 전달체계왜곡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정책도 적정수가 보전,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수가 보전과 전달체계 개편을 강조하는 건 그만큼 현재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공단에 전달체계 TF가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라”면서 “문재인 케어가 현재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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