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조기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 내원 환자가 줄어 초래된 요양기관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조기지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실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대책으로 요양급여 비용 조기지급을 실시했는데 메르스 상황은 종료됐고 병의원 경영도 안정됐는데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현재까지 조기지급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수 불가능한 금액까지 초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요양급여 조기지급 종료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면서 “약 400억 원 정도 발생한 환수불가능한 환수비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해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배준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