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6일(화) 오후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법령상 ‘임의비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임의비급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덮어만 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보건당국이 급여기준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당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의료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론화 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안기종 백혈병 환우회 대표, 현두륜 세승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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