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극심한 ‘간호 인력난’의 타개와 관련, 그간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한지 간호사제 도입’을 공식 건의하는 것은 물론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 추가적인 다른 대책 마련도 강력 촉구, 이에 대한 간협의 대응 등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계가 구상하고 있는 ‘한지 간호사제’는 단기간에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필리핀 등 외국에서 간호인력을 긴급 수입, 심각한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해당 병원 내에서만 간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또 근무케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20일 “시행에 앞서 간호대 정원 증원, 한지 및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실시, 절대 부족한 간호 인력에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도 포함 등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회원병원의 의견을 모은 건의문을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참석 회원병원장들 앞에서 낭독하고 바로 진종오 공단 서울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병원회는 건의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기존의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시 정부의 기대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 파탄 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3년제 간호전문대 재개 △한지 및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 소득세 감면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으로 구성된 팀을 필요 간호 인력으로 인정 등을 건의했다.
또 서울시병원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 단위로 운영하되 병원 사정에 따라 일정비율로 점진적인 자율 시행이 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지원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후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기를 완급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건의문을 전달하기 앞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설명과 함께 이인덕 서울시병원간호사회장의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병원회의 제3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