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파놓은, 의료계 성벽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한 곳을 막으면, 이내 다른 곳이 샌다. 그러다 그 구멍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최근 의료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급여-급여화 제도'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전국 의료인들은 과거 2000년대 의약분업 이후 최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단일과, 의사회 할 것 없이 전국 의사들이 `비급여-급여화 제도'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한의계는 현재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X-선 골밀도 측정기, IPL(피부미용시술) 등 한의사에게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들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의료 발전에 맞춰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판독능력이 없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행위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는 직역갈등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사 직역과 직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보이는 놈 떡 하나 더준다'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분야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다. `내 가족이 받는 의술, 의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옳은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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