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다가올 건보재정 위기와 대안을 미래세대에 알리기 위해 시군구 단위까지 진출해 전국 178개 지사에 이르는 풀뿌리 조직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홍보실 김영응 부장(사진)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 수록 강화를 위한 공단의 노력을 소개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생산인구감소 및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지금의 청소년은 고령사회의 주 경제활동 인구로 성장하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이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고교생의 대부분은 건보제도가 무엇인지 아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지난해 중·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 학습경험 기억도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처럼 건보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건보제도 내용에 대해 충실히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단이 중·고교 사회군 교과서(10개 출판사, 6과목, 28종)를 전수 분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용어의 정의 수준이거나, 4대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 정도로 단어만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해외국가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건보제도의 필요성, 운영원리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위기에 따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제도의 위협요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차별의료,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민간보험 확산 현상 및 그와 관련한 대안과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까지 건강보험의 원리와 연계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에게 심도 있는 건강보험제도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에 건보제도 수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현장에서 건강보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를 제고하고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수용성 제고로 고령사회 심화 속 건보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응 부장은 “2016년 중장기 전략 수립 시부터 청소년 교과서 건보제도 수록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내 28종 국정교과서 출판사 및 前 집필진을 찾아가 공단이 제작한 건보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보고서를 전달했는데 반응이 좋아 오히려 출판사 측에서 더 많은 내용 자료를 공단에 요구하고 차기 교과 내용 개편 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에 이르는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각 지사 홍보담당자들이 일선 중고교 사회과 담당 교사들과 면담을 진행해 현재 수업현장에서도 공단이 제작한 보고서를 사회과 수업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전국 중·고교 약 5500여 곳 중 3475 곳이 진행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영응 부장은 “1년 간 자료 검증기간을 거쳐 교과개편이 이루어지는 내년 3월에 결판이 날 것”이라면서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를 제고하고 긍정적 인식을 강화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