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60조원을 넘겨 64조 241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57조7000억원에 비해 11.4%(약 6조6000원) 증가했고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7.1%에 비해 4.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인 429조원에서도 무려 15%를 차지한다. 이는 현 정부 정책이 그만큼 국민의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표로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마찬가지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은 복지 확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더 크다. 서로 다른 영역인 보건과 복지가 함께 취급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 예산과 인력이 지나치게 복지에만 쏠려 보건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도 복지 분야에 배당된 예산은 47조 7464억원인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 9164억원에 불과해 5분의 1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 총액도 올해보다 11.4%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는 5.5%(약 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얼마나 보건 분야가 홀대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조직개편에서 반드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제외되긴 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행정관료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보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 시 각각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설정되고 무엇보다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기용돼야 단순한 `공무원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대선 때 공약했던 복수차관제 도입이 하루 빨리 이행돼 인구고령화와 공중보건위기, 첨단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는 보건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