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는 의료이용량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평균인 6.9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외래진료뿐 아니라 연간 재원일 수 역시 1인당 16.1일로 OECD평균 8.1일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연간 재원일 수가 29.1일인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많은 반면, GDP 대비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16년 기준 GDP대비 7.7%로 OECD 평균인 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으로 6.12%였다. 반면 2015년 기준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6%에 달해 OECD 국가들 중 멕시코(40.8%)으로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하더라도 일본(6.84%~13.66%), 대만(6.69%) 독일(14.6%), 프랑스(13.85%)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이용량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의료이용 횟수는 적은 상황인데,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한 의료이용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