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의료이용 증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데, 보장성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만성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에 대해서는 미봉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며 "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가 정책으로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된 만큼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
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 하고 의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조사관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자로, 이처럼 많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달성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낭비없이 지출되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