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이 정보 수집 15년 만에 민간 연구자에게도 공개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9일 의료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의 수집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NEDIS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해 정보를 전송·등록하는 수집체계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NEDIS를 통해 수집된 통계와 모니터링 지표를 응급의료 수가책정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해왔다.
정부는 NEDIS 데이터를 오는 10월 민간 응급의료 연구자에게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의 질관리 노력으로 NEDIS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했고,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 응급의료 연구를 위한 자료요청 등 공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선식 사무관은 "응급의료과 담당하면서 NEDIS 공개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 교수님들이 입력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EDIS 구축 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416곳이며 지난해 등록 건수만 해도 1000만건에 달한다. 이중 NEDIS 등록률도 97.9%로 높아 통계적 신뢰성 역시 높다.
이번 NEDIS 자료 공개가 민간 의료기관, 의료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자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응급의료기관의 질 개선, 응급의료정보 표준화,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관은 "공개 이후 지자체 단위로 어떻게 피드백을 줄 지 고민하고 통계청이나 행안부 등과 자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자료가 공개되면 문제점 위주의 연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내용이 축적되다보면 정부 개선책의 효과분석, 대안에 대한 연구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좀 더 나은 응급의료정책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EDIS 자료 제공 범위는 각 항목별로 자료제공심의회 심의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개별 자료가 실질적으로 식별되는 정보 △자료제공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등이 제외되며 △요구범위가 사용 목적 초과인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 변수 선별제공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도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자료가 제공되는 기간은 요청일 기준으로 당해와 이전 해의 자료를 제외하고 제공일 가능일 기준으로 최대 3년이다. 자료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데이터 제공 심의-데이터 추출-데이터 제공-산출물 제출-데이터 파기의 단계로 이뤄지며, 자료 수요자는 신청을 위해 △자료이용신청서 △업무·연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자료 제공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참석자는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은 마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른 참석자 역시 "지역이나 병원별, 개인별 등의 현황 문석을 위해 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자료를 공적인 목적으로 쓸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 사항은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응급진료정보에는 워낙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 돼 있어 차후 내부 논의를 통해 질과 정확성에 대해 점검 후 점진적으로 정보 공개를 확대하려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