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적극 대응방침은 의료계가 총액계약제 도입 사실을 정 이사장 개인발언으로 간주, 소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중에는 마치 총액계약제가 공론화된 것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진화화기 위한 것이다. .
이와관련,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6일 오후3시30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월권행위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정형근 이사장의 공단 이사장으로서 도를 넘는 월권행위 규탄과 함께 공단 본연의 역할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다.
경 회장은 “총액계약제란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며 “쉽게 말해 돈에 맞춰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재이유는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정 이사장이 이 점을 결코 모를 리 없다”며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닌지 갖가지 불신과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 회장은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기관의 장에 불과한 정이사장이 보건복지부를 제쳐두고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제도 변화를, 그것도 시한까지 못 박아 발언했다”며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의 월권 행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법도 한데, 꿀 먹은 벙어리 꼴”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경 회장은 “이같은 정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의협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총액계약제에 대해 또다시 거론할 경우 의협과 10만 의사회원들은 이사장직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또 “최근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오류로 인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 의협은 국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공단의 높은 관리운영비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민 서명운동 및 국민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정 이사장의 발언이 근거있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단 내부 조찬세미나는 내부토론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공론화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함께 경 회장은 “정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은 확인해볼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아직 보건복지부와는 이에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병협 등 다른 단체와의 공조 역시 개인생각 차원이라 판단,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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