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안정성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이용 급증,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악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의료계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득에 나섰다. 특히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하며 오해를 풀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30.6조원은 과소 추계된 것 아니냐 △재원조달 문제없나 △비급여 규모 추계 타당한가 △적정수가 보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등 의료계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마련했다.

정 과장은 먼저 30.6조원이 과소 추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재정추계 방식을 사용해 적절하게 추정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대책 수립 등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제시한 재정추계와 차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의원협회의 자료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의원협회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선택진료는 5년간 3.2조원(2014년 기준 8931억원), 상급병실료는 5년간 3.5조원(2014년 기준 9879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년간 9.9조원(2013년 기준 2조 4729억원), 본인부담 상한제 5년간 7조원(1인당 지급액 191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년간 1.3조원(연간 2839억원)이 소요된다.

정 과장은 "선택진료 재정 규모는 약 5천억원이며 1인실은 일부만 급여화된 것으로 의원협회의 재정추계와 맞지 않다"며 "간호간병 관련해서도 정부 로드맵은 2022년 10만병상인데 의원협회는 33만 병상으로 과다 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1인당 50만원이 상한인데 반해 의원협회가 신규대상자의 재정소요액 191만원을 적용, 과다 추계됐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소득수준이나 의료비 지원수준 등에 따라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30.6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정 과장은 "매년 보험료를 1~3% 인상하면 약 3조원에서 최대 약 26조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으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문제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있느냐는 의료계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거해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 수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가가 원가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은 해당 원가보전율 지표 기준으로 90%수준까지 도달하고 검체 영상은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원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면서 "인건비 산정 수준 등 각종 요소에 따라 원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원가보상률 자체에 대한 개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체계 개편 방향도 “행위청구건별 심사에서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료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빈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인 심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관별 진료경향을 분석해 이에 현저히 벗어날 경우 정밀 심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며 "무조건적인 총량기준이 아닌 의학적 판단이 기준"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과장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적정수가로 지원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꼐획"이라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와의 협력과 국민의지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의구심이 많다"며 "적정수가 보전을 전제로 제도를 추진한다 해도 그동안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와 함께 적정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역시 의문"이라며 "건보 재정 위기시 수가인하 등으로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재정 건정성, 적정수가 보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먼저 구체화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무이사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고 해도 최대 보장률은 76%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건보 보장률은 십수년째 제자리이다. 건보 보장성의 문제는 단순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급여화로 수가가 낮아지면 의료이용이 급증되고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떨어진다.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에도 문제가 된다"면서 의료계는 의료에 대한 가격과 행위 통제를 넘어 지불방식 개편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무이사는 "이미 지금도 상당히 왜곡된 체계이나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가격 장벽"이라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당연히 대형병원에 쏠리게 되고 지금도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는 문 정부의 가치와도 크게 상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맞는지 다시 짚어보고 재정추계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 부담도 당연히 증가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급여에 대한 원가보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행된 이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