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재원마련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좋아할 정책으로 정책 자체는 잘됐다고 칭찬하고 싶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그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큰 환호를 받았지만 돈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면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또 생길 것이 분명한데 타깃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비보험진료를 무조건 막으면 세계최고의료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위축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무리하게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장이 더 심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일차의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텐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우선 남은 건보재정을 활용하고 정부가 건보 법정지원금 지급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등 책임을 늘리며 각종 비효율을 줄여 자원을 확충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