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응해 의료계가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관련 긴급회의를 11일 오전 7시 달개비에서 집행부, 의장단, 감사단, 각구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고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보장성 강화에 앞서 적절한 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A구의사회 회장은 “보장성 강화도 문제지만 이번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전멸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이에 명확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며 비대위를 구성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B구의사회 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대폭 급여화될 경우 수가가 기존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삭감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나치게 급속한 보장성 강화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용시기를 늦춰 점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구의사회 회장은 “어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의협을 방문해 이번 정책은 의료계 도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대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이 또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선 비급여 표준화 작업을 거치고 비대위를 신속히 구성해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역할을 하며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임원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급격한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보료 인상계획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F구의사회 회장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인 만큼 우리도 더 강력한 제스쳐가 필요하다. 논리적인 대화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의료계의 메시지를 대통령에게까지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숙희 회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향후 지침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도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