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를 내리면서 20여년의 고질적 문제였던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의원은 "서남의대는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서남대의 폐교가 당연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폐교 절차 진행에서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돼야 하며, 이를 의대 신설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서남의대 사태에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명히 봤다"며 "의과대학의 경우 무분별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 이사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은 조속히 국고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2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실한 서남대의 학습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정치적 논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신설돼선 안 된다"며 "이번 서남대학교 폐교 사태가 의학교육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