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재공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재공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공모를 첫 실시한 바 있으나 참가신청을 한 연구용역기관이 1곳에 불과해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연구용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8월 14일(금) 오후 2시까지 제안요청서를 심평원 원주 본원 25층 총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첫 공고 당시 “제 1·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개선, 가산제도 정비 등 완결성 있는 상대가치 체제 개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는 수가 개편이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신뢰성 있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계조사 체계를 마련키 위함이다.
특히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진료료(진찰료 및 입원료 중심) 체계 관련 국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을 검토하고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외 최근동향을 검토하는 등 국외 사례를 고찰하고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행위(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 조사 및 별도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방향을 기반으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