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비 총액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 3층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환산지수는 연평균 약 2.1% 증가하는데 비해 진료비는 이의 3배에 달하는 약 6.6%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인 크루그먼(Krugman, 미국)은 우리보다 늦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를 먼저 도입한 대만을 두고 ‘세계 제1의 건강보험’이라고 칭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적인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진료비 총액계약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이사는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선 공단이 발주해 오는 11월 말 마무리될 예정인 한국형 약품비 총액관리제 연구용역에 대해 “약품비 급증에 따라 총액관리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제약계가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추진하기 보다는 제약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이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총액관리제는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일정기간(대개 1년)동안 제공될 진료비 및 약제비 총액을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여 지급하고 총액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에 재정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약제비 총액관리제 하에서 는 특정 대상 질환 의약품의 건강보험 지출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를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이유로 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재의 저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의료의 질 향상보다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춘 총액관리제를 도입했을 경우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약계도 해외 제약업 선진국에 비하면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난립해 있어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실에서 약제비 총액계약제를 도입했을 경우 제약산업의 전체적인 성장 동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