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시장경제 질서 부정하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를 즉각 철폐하고 입안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최대집)이 제증명 수수료 가격상한제 즉각 철폐를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건의료제도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의총은 7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기관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정부 기관인가?”라면서 “의사의 진단서 만원, 진료기록부 사본 장당 천원, 보건복지부는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을 천원짜리, 만원짜리 의사로 보나?”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천원짜리, 만원짜리로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 지식의 값을 폄훼한 복지부를 전 의사의 목소리로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의협과 수 개월 전부터 협의해 온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의협은 마치 몰랐던 일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추무진 집행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불가능한 일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으로 밀어 부치려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즉각 철회하라”면서 ”복지부와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같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최대집 대표와 이동욱 평의사회 회장이 제증명 가격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퍼포먼스 후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건의료제도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최대집 상임대표와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박능후 후보자가 지난 4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청사 내에 진입해 현장에 나와 있는 복지부 관계자에게 질의서를 건네며 “박 후보자께서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영역과 복지 영역이 서로 큰 관련이 없음에도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의총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표는 “의료계의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적격 여부 검증과 그에 따른 적격 여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초 질의와 핵심 질의를 드린다”면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7월 14일 자정까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질의 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임을 인정하는지 여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에 대한 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의견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 △의료 공공성 강화 관련 입장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제도 개혁 △한방의료 건강보험 제외에 대한 의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구조조정 관련 의견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철폐 및 책임자 문책 등 총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