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과 관련, 대책수립을 요청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면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은 것처럼 수진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보, 마치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오도되는 업무처리과정상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청구를 일삼는 집단인양 오인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료시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시킨 사건”이라며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단의 수진자 조회 업무는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직접 계기가 되고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의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착오발생 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라며 “이건 발생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 및 담당자 문책 등을 요청하고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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