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
전공의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21 1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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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 더민주 남인순 의원 복지부 장관 지명설에 우려 내비쳐

시민단체 출신 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는 설에 대해 전공의들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기동훈)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 왔으나, 최근 시민단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장관 인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 임명 공약과도 맞물리며, 남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은 국회 인사청문회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점이 고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협은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의 장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불과 2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냈다"고 비판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20일 만에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초래된 이유가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경제전문가 출신의 문형표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지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장관이라면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스가 유행했을 2003년에는 단 한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그 배경에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으로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을 비롯해 새로운 신종전염병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시국에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상식이다. 비전문가의 정책 추진으로 어지러웠던 지난 정권의 과오가 현 정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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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의료기관노조장악 2017-06-23 12:06:51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 강제노동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협약(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앞의 2개 협약은 ‘노조할 권리’를 담았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 비준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