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이 당기재정적자 및 향후 예상되는 보험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조직성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지난 8일 비상 경영체제를 전격 선포함에 따라 의료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첫째, 전사적인 자구노력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고 둘째, 성과체계 및 인사·조직을 혁신하여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셋째,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경기둔화로 보험재정수입의 확대는 어려운 반면, 보장성 확대 및 의료공급증가·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여 올해 당기재정적자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사적인 자구노력 차원에서 비상경영이 불가피하다”며 비상경영 선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재원 추가발굴 등을 통해 수입재원을 확충 할 것”이라며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한 부당진료 확인을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운영비 내핍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년내 5천134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편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재정안정을 위한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위직급을 파괴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능력과 실적 우수자에 대한 발탁인사와 근무성적 저조자에 대한 하위직 발령을 추진하고 내부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그동안 경쟁이 없는 단일보험자 체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의 재정절감에 대한 타겟을 일방적으로 병원 상대로만 부당청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시선으로 바라볼 때 부당한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겠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먼저 공단 자체의 원만한 구조조정이나 직원 경영을 먼저 실시 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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