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하위층 건강보험 혜택 5.3배…최상위층은 1.1배
소득 최하위층 건강보험 혜택 5.3배…최상위층은 1.1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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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우리나라 소득 최하위층은 5.3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최상위층은 1.1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2016년 1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세대당 월평균 10만4,06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8만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13만9,160원/1만88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0배(14만1,371원/3만5,18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2만3,435원/23만1,005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9만8,138원/24만6,110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2년 1.08배에서 2016년 1.13배로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順)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다. (혜택이 적은 세대 910만 세대(53.7%)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차지했다.

분석대상 3,855만 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54만 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 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8만 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6만 명으로 전체의 5.3%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의료 미이용률은 합계 10.6%로 직장가입자 합계 5.2%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8.0%였으나 2016년은 6.8%로 의료미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0만7,740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10만1,402원)이며, 전남은 6만1,7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만2,412원)이며, 제주는 9만5,967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1만9,670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6배), 그 다음은 전북(19만4,125원)이며, 서울은 14만7,192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2만8,993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2만7,953원)이며, 강원이 17만9,72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4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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