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첫날(10일)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들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협상을 위한 첫 만남을 가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적정수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부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은 10일 정오 마포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18년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공단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그리고 보장성 강화 등을 강조했고, 공급자단체장들은 최근의 의료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수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는 공단 설립 40주년이다. 우리나라가 설립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자랑하기까지 의약단체들의 노고가 컸다. 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전달체계, 적정수가 등 보건의료 현안과 의약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부과체계개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공단은 보장성 확대, 지속가능성, 재정안정성 등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하다. 좋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저수가 개선’에 공감을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새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인 만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만족하는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얼마 전에 동남아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돈 없으면 치료 못받는다. 외국에 나가보면 가장 불편한 게 의료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 간 의료계와 국민의 노력 덕분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들이 시설과 인력에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하고 있는데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올해 협상도 봉사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약 한 달 전 직선제로 치협 회장에 선출됐다. 임원으로 수가협상을 접하다가 회장으로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하니 감회가 새롭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해 적정부담이 필요하다는 성 이사장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수가를 통한 합리적 개혁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새 정부가 치매 등 노인건강확대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한방이 국민에게 낮은 문턱에서 제공돼야 하지만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려 한방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4%대에 불과하다. 한방이 경쟁력 있게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지난 3년 간 수가협상에서 연속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아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꾸준한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하락은 약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국민행복을 위해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최근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개선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병료가 입원료에서 분리됐지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병동에서는 아직도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어 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 병원간호사회에서 심평원에서 분류한 23개 간호행위 상대가치에 대해 연구분석한 결과 불과 실제 인건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조산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잘 반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상견례를 기점으로 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는 오는 16일(화)부터 수가 협상을 시작하며 24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추가소요재정분(밴딩폭)이 결정되고 31일(수) 자정을 기준으로 수가협상이 종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