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담배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또 다시 바뀌었다. 이번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안에 1심 결론을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을 찾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와 건보공단의 입장 등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첫 재판부가 공단 담배소송의 쟁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한 이후, 지난 11차 변론까지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변론이 진행돼왔다"며 "오늘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지금까지의 변론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건보공단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 범위 등이다.
또 다른 쟁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성 이사장은 "식약처 자료,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등 자료를 융합하고 보충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진료기록 등 증거물을 충분히 제출했고, 재판부도 역시 잘 정리 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다"면서 "지난해 발족한 범국민금연폐해 대책단 역시 담배의 폐해나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계, 의료계 단체장 등 총망라한 지속해서 모임을 갖고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정국 속 후보들이 내건 보건의료공약에 금연 관련 정책이 적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성 이사장은 "이제는 흡연에 대해 국민도 기호품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위해품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 규제 정책도 많이 활성화되고 변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임 이후 열린 모든 변론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전에1심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그는 "담배소송은 흡연 폐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이어 "담배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예단키 어렵다. 재판부가 바뀌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한다. 공방이 오가기 마련"이라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