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완)는 지난 1일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정책 아젠다에 이어,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이필수)에서 제안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이상 4개의 아젠다(안)를 심의 의결했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에 이르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 의료기관 및 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분만병원의 경우에 낮은 의료수익에 비해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 등의 분만 위험도는 증가되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분만을 담당할 전문시설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의 37개 분만취약지를 전부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이라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크게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는 특히 분만건수 월 20건, 제왕절개 수술 35%를 기준으로 월수입이 총 3380만원 정도에 비해, 분만시설 유지비용으로 기본 유지비, 인건비와 마취초빙료 등을 포함하면 월 5680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결국 월 2300만원 정도의 적자 상태로 병원이 운영된다며 이는 결국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노령화 가속 등 분만전문 인력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이필수 위원장은 “분만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적절한 분만 수가 보상, 둘째 의료 분쟁 시 국가 지원, 셋째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 등에 관한 4개의 아젠다를 제69차 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했으며 아래와 같다.
1.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인 저 출산율, 낮은 분만 수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분만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 해소를 위해 저출산특별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대한의사협회는 고령 산모 증가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임산부 중환자실 신설과 신생아 중환자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3.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뇌성마비 10억 배상 판결, 산모 사망 고액 판결 등의 분만의사의 과도한 의료분쟁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산모와 의사가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만과정에 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구한다.
4.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분만취약지 대책과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분만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