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를 확정한 4개 정당이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보수정당은 진보층을 의식하고, 진보정당은 보수층을 의식한 결과 나타나는 ‘정책 동조화 현상’은 각종 선거에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조기에 치러져 준비기간이 짧아서인지 더욱 그런 경향을 보였다.

4대 중증 전액 보장, 3대 비급여 급여화, 포괄수가제, 진료비 상한제, 의약분업 실시 등 역대 정권처럼 ‘킬러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비슷하게 제시돼 원래 2개의 당이었다가 4개의 당으로 쪼개진 정당 간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정부 여당의 ‘의료영리화 정책’만큼은 반드시 전면 수정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곳곳에서 각 당의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대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7일(금) 오후 7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선 후보를 확정한 4개 정당 현직 의원들을 초청하여 검증에 나섰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은 “사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서 정당 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건강보험 수가인상과 건정심 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 정신보건법 사태에서 보듯이 법률 제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노인정액제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민 의료비 대폭 경감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 △예방중심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확대 등 3가지 큰 틀에서 이뤄지는 자유한국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치매 진료비 폭증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실손보험 폐해를 개선하며, 비급여 예비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예비맘 혜택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와 관련해서는 “기준금액을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수정해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율에 차이를 두겠다”고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김승희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면서 “일차의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를 위해 가장 많은 자료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당내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 을)은 “우리당의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공공성 훼손 △경제부처의 사회정책 주도와 복지부의 위상 하락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후퇴와 국가책임 약화 △건강보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약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의사들도 좀 더 존경받아야 한다”면서 “현재도 의료계와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는데 의협과 우리당의 정책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구현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요구해 온 보건부 독립보다는 복수 차관제 도입이 현 시점에서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대선 준비기간이 유례없이 짧기 때문에 과거 정부처럼 급격한 정부조직개편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복수 차관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더 나아가 “보건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지만 경제정책의 측면도 있어 보건복지부 부처 격상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 수정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저부담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불과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변경해서인지 별다른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심도 있게 발표함으로써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그는 “국민의당 정책은 사실상 거의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당한 가격(수가)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지 않아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인센티브와 같은 일시적인 유인책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 즉, 의료 역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를 사회주의화한 결과 왜곡된 공급체계로 낮은 수가가 형성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건강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흉부외과 등 진료과목의 의사들의 수입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과 의사들의 수입만큼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현장에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끝으로 그는 “곪을대로 곪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권을 하더라도 TFT를 구성해 5년 내지 10년의 개혁 방안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의사단체 등을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보람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지금은 의사의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사회원들은 물론 가족, 친지들까지 힘을 합치면 100만표를 결집시켜 세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최초로 대선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현재 의협도 대선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올바른 선거운동, 후보별 공약 분석, 각 정당과 정책간담회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당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정책제안서 내용을 요약 발표했다. 제안서는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통일 시대를 대비한 대책 △의사 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 방안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으로는 △직역 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보건소의 기능 개편 △사무장병원 근절 및 자율징계권 확보 △공중보건 및 재난, 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는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한국형 미래의료 발전 방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안은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선택분업제 시행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방안으로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건정심 구성 및 역할 개선)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상협 이사는 특히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통한 건강보험 안정화가 이뤄져야 하고 건보공단은 거대 조직화됨에 따라 관료주의가 팽배해 슬림화가 필요하며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재정절감보다는 의료서비스 향상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올바른 선거운동방법을 안내하며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로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주의사항을 짚어줘 큰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