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질본 청 승격…공중보건체계 전면 개편하라"
"보건부 독립·질본 청 승격…공중보건체계 전면 개편하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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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단체협의회 김동현 운영위원장, 공중보건체계 개혁 방안 쏟아내

국민 건강 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 공중보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해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현 위원장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김동현 운영위원장(한림의대)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확산 등 사회적 위기의 근원적 원인은 부실한 공중보건 인프라와 이를 초래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부족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과 복지의 기계적 통합으로 인해 정책 및 조직 역량이 취약하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예산과 인사 독립성이 없으며 직제 및 인력 등이 질병과 건강 전반의 문제를 관리할만한 조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컨트럴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등 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환경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의 보건 정책 기능을 총괄하게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해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조직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역시 보건부로 이관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전환해 직업, 환경, 생활 등 안전보건 전반의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공중보건청 아래 지방보건청을 설치해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소의 기능을 일상적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개편하고 실제적인 통합 보건사업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 시에는 보건소장에게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말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법 신설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보건소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공중보건연수원' 설치 △시군구 단위 주민건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학계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공중보건청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예방의학회 이순영 이사(아주의대)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그리고 여러 타 부처에 부분적으로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일괄 보건부 안에 집중화 하는 체계 개편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등 현장에서의 사업을 위해 타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 최경만 소장은 "공중보건전문가 양성의 선결 문제는 인력충원"이라며 "지역사회 공중보건전문가의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가 공중보건사업의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인력, 자원을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부 독립이나 공중보건청 신설의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부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가 많지만, 보건과 복지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도 좋을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수요자인 국민에게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하는 사업에서 보건과 복지의 개념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중보건청 신설 역시 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수준 향상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보건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데 조직체계가 바뀌면 지방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부 독립 등의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부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가 많지만, 보건과 복지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도 좋을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수요자인 국민에게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하는 사업에서 보건과 복지의 개념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중보건청 신설 역시 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수준 향상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보건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데 조직체계가 바뀌면 지방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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