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의사 회원들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의사회(회장·홍경표)는 지난 28일 오후 7시 라페스타 4층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갖고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 등 안건을 심의했다.

홍경표 회장은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에게는 슬기로운 의료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참여함으로써 의사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에 관한 의료법개정안 등 수많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법안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수가, 의료분쟁, 일차의료기관 쇠락 등 개선해야 할 숱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국민들은 안심하고 혜택 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전문직업인은 소신과 존경을 바탕으로 인술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정책을 의사회가 요구하고 주도해야 한다”며 광주시 의사회 회원들의 대선 참여를 촉구했다.

임장배 의장은 “5월 대선은 의사회로서는 호재이고 12만 회원 그리고 가족, 직원, 환자까지 참여시켜 의협에서 하는 대선 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뭉쳐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군구의사회 임원과 회원들은 평소부터 지역구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인 1정당에 가입해 의사들의 정치력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끝이 났는데 복지부는 원격협진이니 정보통신 기술활용의료라 하면서 결사적으로 원격진료를 하려고 한다. 이는 민관체는 주치의제이고 원격의료는 결국 성분명처방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치의제와 성분명 처방이 되는 원격의료가 있어야 10년 전부터 복지부가 원하던 총액계약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 2017년 8월까지 약품비 총액 관리제를 한국형 약품비 지출목표 관리제라 이름짓고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숨은 핵폭탄이자 복병이 바로 총액계약제”라는 것이다.

임 의장은 “정부는 의사편도, 환자편도 아닌 오직 돈에 집중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했다.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등 여러 악법과 규제는 박정권 이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앞으로 의료계는 정부가 준다는 것 받지 말고 우리 것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의료악법이나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대규모의 전국 집회, 마지막에는 집단 휴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의협 건의안으로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저지/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판결대책 △원격의료 추진시도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리베이트 쌍벌죄 폐지 및 대책 △사무장병원 근절 △노인정액제 부담 상환액 2만원으로 인상 조정 △의료수가 현실화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 회비면제 70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 등 10개안을 채택했다.

2017년 예산으로는 4억 701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 체계 확립과 올바른 의료 환경 보장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료인 간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분쟁과 관련해 직역간 면허범위를 확정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을 촉구한다. 원가이하의 저수가로는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의료수가 현실화를 촉구한다. 의사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지 조사와 방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