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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간호조무사·정치역량강화'… 정책 키워드 열띤 논의
'사무장병원·간호조무사·정치역량강화'… 정책 키워드 열띤 논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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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1 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 의협 건의안 26건 채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 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김영진)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 간무사 수급대책 마련 등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의안이 대다수였지만,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 대장내시경검사 포함, 지난해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라디오 캠페인 매체 다양화 등 새롭게 등장한 건의안도 있었다.

재적대의원 43명 중 30명(참석 19명, 위임 11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날 회의는 김영진 위원장과 형운준·이윤수 전문위원의 진행됐으며, 각 구의사회에서 올라온 총 62개 안건을 35개항으로 통합 심의했다. 

이중 의협 건의사항으로 26건을 채택하고 집행부 검토사항 1건, 폐기 6건 등 총 33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각 구의사회에서 건의된 안건은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제안 구 및 집행부의 보충 설명 이후 심의됐다.

건의안 대다수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저지 △보건소·보건지소 일반진료기능 축소 및 예방업무 매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추진 등 반복되는 안건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동대문구 황인규 대의원은 "의약분업 시행한 지 16년 지났는데 국민들의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제는 재평가해서 그대로 시행할 지 말지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혜택 확대 추진'을 요구한 안건에 대해 김영진 위원장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제도로 혜택 받는 사람 거의 없다"며 "2002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의원 제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대의원들은 저마다 지역 내 불법 사무장병원 사례에 대해 밝히고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숙희 회장은 "보건소와 함께 의사회의 개설허가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문제 때문에 건보공단, 복지부에서도 척결의지가 굳세다. 자진신고 시 면책특권을 주는 입법안도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후원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있었다. 

구로구 강희찬 대의원은 "입법화 과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연구 자료나 정책대안 등을 제안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이고 확대된 지원 루트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회장 역시 "현재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합법적 후원, 더민주 예비경선 참여, 대선 투표 등 세 가지"라며 "한의사에 비해 의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치권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한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협이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와 같이 서울시도 각 정당에 관여된 분들을 초청해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한의사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등포구 김복련 대의원은 "현재 단순, 전문, 특수 등 수가를 책정해 놓고 시범사업하고 있다. 그런데 경과나 결과를 Xray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숙희 회장은 “현재 한국간호학원협회와 MOU를 맺고 우선적 수급을 약속했다”면서 “간호조무사 5~6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데 이들 중 30% 이상이 근무환경이 근로기준법에 통과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게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 확대 저지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덤핑 저지 △정부의 한방 편향적인 정책추진 저지 △불합리한 의료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한 회원 알림서비스 추진 △노인 독감예방접종 접종 행위료 인상 추진 △전자차트 사용의 민원처리 원활화 대책 마련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 대장내시경검사를 포함 △대체조제 금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집행부 검토사항으로는 ‘서울시의사회 라디오 캠페인 광고 방송사의 다변화’가 채택됐다.

김숙희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tbs는 1년 계약돼 있어 5월까지는 이어질 예정”이라며 “회원보다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이후 매체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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