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가 3년만에 전격 발표됐다. 의과의 경우 진료위험도와 재료비의 별도 보상으로 상대가치 총점이 전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가 10.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순이었으며 상대가치점수가 깎인 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인정에 따른 `총점 증가' 부분을 정부가 인정할 지는 아직도 미지수여서 위험도 적용이 수가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주시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강당에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신 상대가치점수를 발표했다. 이번 신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명시했으며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했다. 또한 비보험 재료나 기타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리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해 객관성을 높였다.

상대가치점수 총 1.8% 인상

　이 결과 의과의 신상대가치점수는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이 별도로 포함됨에 따라 종전보다 총점이 1.8%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가 23억1100만점(신상대가치+재료비보상)으로 기존 20억8800만점 보다 10.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흉부외과는 10.6%, 신경외과 9.8%, 외과 5.5%, 성형외과 4.3%, 소아과 4.0%, 응급의학과 3.3% 순이었다. 반면 핵의학과(0%), 영상의학과(0.1%), 병리과(0.1%), 방사선종양학과(0.2%), 정신과(0.4%), 재활의학과(0.4%) 등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했지만 기존 점수에서 하락한 과는 없었다. 이 외 치과는 0.5%, 한방은 0.9%, 약국은 0.2%가 상승했다. 　이번 신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진료과별로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점수가 1/2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서 단계적인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1차 연도에는 20%로 하고, 2차 연도에는 40%, 3차 연도에는 60%, 4차 연도에는 80%, 5차 연도에는 100% 등 단계적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 수가 반영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이번 신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총점고정 전제에서 벗어나 별도로 위험도를 포함시킴에 따라 총점증가 여부를 놓고 공급자단체와 보험자단체가 또다시 갈등을 빚어 막판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위험도와 재료비보상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α만큼 기존 총점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위험도점수 배분을 놓고도 의과, 치과, 한방 등 부문별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계획대로 오는 10월까지 고시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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