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2017년 한의 난임 사업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한의 난임 사업이 실시된다는 발표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수 천 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자연임신이 불가능 했던 불임이 체외수정(IVF, 일명 시험관아기)시술로 출산을 성공시킨 것이 1978년이다. 그 이후 급속한 의학적 발전으로 난임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의사와 과학자들이 눈부시게 의학을 발전시키는 현실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지원 조례와 5억원의 사업예산까지 배정한다고 하니, 과연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철저한 의학적 검증은 있었는지, 이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부산시에서 21.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난임 진단 방법과 원인, 치료방법, 출산까지의 의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고 현대 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을 받도록 요구하며 또한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그 절반인 589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되묻고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됐는데 그 진단을 받은 환자를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의학적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할 것이고, 의료계와 함께 명확한 의학적 검증을 제안했다.
또 직선제 산의회는 이런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방난임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하고 지자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중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분만 취약지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정책을 우선할 것을 강조하고 더구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한약투여, 침뜸 시술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는 정확한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을 편법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러한 포퓰리즘 의료정책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최근 한의난임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동구·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산시 한의사회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그 절반인 58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2월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대한여한의사회가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한의난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및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인천 남동구의 한방난임 사업내용은 치료 전·후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실시, 3개월 동안 자연임신을 목표로 한방 난임 치료(1일 2~3포 한약투여, 주 3회씩 침·뜸 시술), 1인당 1백만원 지원을 한다고 한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