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국민들의 뼈아픈 희생으로 적자재정을 흑자로 돌이킨 지 2년만에 또다시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책방안으로 DRG확대 논의가 또다시 제기되는 등 `위기원인의 타깃이 또다시 의료계로 쏠리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보재정 위기 정부도 인정
지난해 9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건보재정의 위기설은 일찍부터 예고된 부분이다. 공단의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영향으로 18.7%(1조6368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8조7471억원→10조3839억원).
2005년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사비용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올해 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16세, 40세, 66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겠다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돈까지 합치면 내년 예산은 1조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담배값 인상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가 추계한 올해 재정 적자폭은 2000억원에 이른다. 내년 담배값 적자분만도 3571억원이다. 더욱이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폭이 내년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동안의 누적 흑자분도 조만간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건보재정의 위기설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역시 향후 재정의 불안전성을 인정하고 이달 초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DRG도입 호기로 이용 가능성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T/F팀은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실무자로만 구성해 재정상황을 평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T/F팀이 일방적으로 정부단체측 관계자로 구성됨에 따라 재정위기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이 또다시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보장성 강화 등 무리한 급여확대에 대한 원인분석 보다는 `약제비 절감' `진료비 통제' 등 `과다 의료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미 복지부도 현재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T/F팀에서는 `급여비 지출 관리방안' `약제비 적정화방안 효과추정' `지불체계 개선방안'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다음달 구성될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DRG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 할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 DRG확대도 재시도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기조가 없는 한 건보재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기에 이번 재정위기설을 역으로 DRG확대 필요성을 공론화 하는 호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희생 강요할 수도
현재 유일한 재정확보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최소한 6.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2%이상이 보장성을 낮추더라도 보험료인상은 안된다고 응답하는 등 앞으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담배값,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그 불똥이 의료계로 튈 가능성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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