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문제 개선을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수정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외래 1회당 진찰료·혈액투석수기료·재료대·투석액·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김 이사는 "환자가 투석 받은 날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받거나 폐가 안 좋아서 CT를 찍어도 수가는 14만6120원으로 같다. 심지어 암 환자의 경우 같은 날 고가의 약을 처방받아도 관련해 정액 수가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다른 질환으로 같은 의료진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한다. 투석이 없는 다른 날 방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추가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한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주치의가 다른 만성질환도 처방 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투석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투석 외의 다른 진료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투석치료가 없는 날 방문하거나 타 의료기관에 추가로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시 수정에 물리적 제한이 따른다면 행정해석 혹은 유권해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장학회는 그동안 혈액투석 관련 진찰료에 국한돼 수가를 진행해야 옳지 않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그는 "학회에서는 복지부가 고시한 2001년부터 꾸준히 국회 정책토론회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등을 통해 문제제기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연구용역을 몇 차례 진행했을 뿐이며 13만 6000원이었던 정액수가를 14만 6120원으로 한 차례 인상하기만 했다"며 "연구용역 결과 정액제가 아닌 점수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도 정액제로 묶어놓고 수가 변동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이사는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료급여환자가 투석을 받고 다른 진료를 받아도 수가에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정액수가 때문에 환자가 투석한 날 다른 질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날 다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진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만성콩팥병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투석관리 치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투석치료의 중요성을 따져 볼 때 반드시 환자 정보를 등록해 자료를 공유하고 결과와 의료기관 평가적 부분을 연계해 비용 지불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안을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아직까지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은 투석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과다경쟁 및 부실운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계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정액수가 개선은 예산과 직결돼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예산의 직접적 제약을 받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며 “진전이 없어 답답할 수 있지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문제를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성과 중심 지불제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질평가 지원금"이라며 "만성콩팥병 치료 분야에서도 정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불제도 구축 방향을 고려해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향후 적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