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는 개원가의 바람과는 달리 쉽게 해결되기 힐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원가의 급박성에 비해 적어도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너무 느긋해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개원내과의사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주최로 오늘(23일) 오후5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는 개원가의 숨넘어가는 문제점 지적과 개선안 제시 그리고 공단의 입조심과 보건부의 눈치보기로 그렇게 끝났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유형과 환자의뢰 체계는 법적기준의 경우, 의원 1차-병원 2차-종합병원 3차-종합전문 3차-특수병원 2 3차이나 현행제도상으로는 의원-병원-종합병원은 1차, 종합전문-특수병원은 2차”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과 관련,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을 통한 의료비 절약 때문”이라며 “의원(1차 의료)의 활성화가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임 연구위원은 “현재의 상황은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 됐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의료기관의 환자유치)으로 실질적인 자유경쟁체제 즉,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로인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선 필요성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방법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수년째 논의만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함께 의원경영난은 의원 폐업 증가 궁극적으로 일차의료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환자선택권 주장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며 “진료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유일과 야간 등 응급상황 외에는 외래 직접 종병 방문 차단, 의원 외래본인부담금 인하(또는 의원 외래는 전액 보험재정 부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두 번째 대안으로 “대형병원 외래환자 유치정책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한다”며 “병원의사의 외래환자 진료수 제한, 대형병원(대학병원) 외래 방문자에 대한 패널티 방안 강구(높은 비용부담 등), 1 의료서 1회 병원 외래진료 원칙, 소견 포함하여 반드시 의원으로 재회송,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입원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따.

임 연구위원은 세 번째 대안으로 “의원 입원실 폐시/축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의원 입원기간과 사례 조정(단기 입원만 가능) 및 입원료 인상, 의원 의료서비스 항목의 다양화 및 급여확대, 건강서비스(상담, 생애전환기 검진, 영양지도, 운동지도, 건강지도, 진료정보 제공 등)에대한 급여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마지막 네 번째 장기 계획의 대안으로 “현재의 의사 수급체계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대학병원 필요인력 중심의 전문의수련제도를 일부 인력에 대해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과감한 실시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윤용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비롯 잘못된 의약분업, 보건소 문제, 정부의 의지 등을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윤 정책이사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수를 축소시키는 것과 함께 대형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장기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주치의 제도와 관련, 과연 주치의제도가 현실적이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떠올릴 때면 난개발된 도시의 재개발사업이 연상된다”며 “과연 잘못된 건물주가 가만있을 것이며 또 잘 다니던 길을 막을 때 3차 기관들이 동의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사 역시 주치의 제도와 관련, “주치의제도 도입은 편향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설문조사 했더니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으나 주치의를 대학교수로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기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정토론에서 “입장표명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입조심을 하는 가운데 “전국민적 이익차원에서 윈-윈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조건을 개선, 단계적인 비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정토론에서 “오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안 모두를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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