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았듯 지금의 보건소는 1차 국가 방역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보건소와 1차 의료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 강화를 통해 공중보건업무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점검, 1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이정선(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최근 잇따른 신종플루 및 신종전염병 출현으로 1차 국가 방역시스템인 보건소의 역할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전국 237개에 불과한 보건소 숫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능 구분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보건소 기능 재편 문제는 의료 질서와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며, 다른 의료기관들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 역할인 일반 진료행위에 매진해 동네의원과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주된 역할인 의무 및 보건행정,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화의전원 정상혁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

정 교수는 현정부가 국가가 해야 할 일(공공성)과 하지 말아야 할 일(대중성)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의 금연사업으로 제공되는 금연패치를 예로 봤을 때, 이러한 서비스에 감동하는 것은 보건소가 돌봐야하는 저소득층인지 중산층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건소의 비만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결식아동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보건소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정충현 건강정책과장은 비만이나 금연 등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분명히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지급 대상자 중 노년층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만, 흡연, 당뇨 등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의 보험재정으로는 급격한 노령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농어촌과 소외계층에 대한 일반진료 강화와 대도시 등 민간의료기관 밀집 지역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협력에 대해선 민간의료기관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소를 대표해 토론에 참가한 함수근 속초시보건소장은 현재 보건소 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는 역할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보건소가 늘어나는 신규 사업에 대응치 못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만큼 예방접종 같은 것은 위탁함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이와함께 일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나 수가를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지원에 통제를 해 민간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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