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의협은 “의료수급구조 개혁이라는 장기과제는 물론이고 현장의 의사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의료제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내적으로는 조직력과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방면으로 협력관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오후5시 의협회관에서 경만호 의협회장이 밝힌 의협의 금년도 13대 주요사업 추진계획 내용의 요약이다. △의협 새로운 100년 미래발전 계획 수립=의협은 재작년 창립 100주년을 성대하게 치룬 만큼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현 집행부는 그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선발주자로서 가칭 ‘새백년위원회’를 구성, 단기과제는 물론 의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나가려고 한다. 아울러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의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는 의원 경영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각오다.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1차의료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본연의 기능인 예방과 방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주력할 작정이다.
이밖에 의사 처방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는 한편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수급구조 개선=2010년에는 의료수급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나가도로고 하겠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시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가 독점체제의 단일보험자 제도에서 탈피하여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힘쓸 생각이다. 국민은 물론 의료기관에게도 보험자 선택권을 부여,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서비스 선진화=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나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원격의료 등 굵직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의협 차원의 면밀한 검토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 의미를 두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의료인력 수급 대책=현재 국내 의사 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력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 양성제도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군 의료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될 수 있는 국방의학원 문제도 심도있게 접근,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
△의료 보험제도 개선=의료제도와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바쁘게 뛰겠다. 의료비 상승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의약분업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시책에 끌려만 가던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접근,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과 임의비급여 문제, 비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각종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정관 및 제규정 정비=정관및제규정정비위원회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2008. 4. 20)에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한 정관 개정안을 토대로 정관 불비 및 미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관 전면에 대해 재정비하고,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윤리위원회규정, 감사규정 등 일부 미흡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회관 건립 추진=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의협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의협 회관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본다. 회관 이전 부지를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의협과 회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촌동 회관의 층고 제한을 완화, 재건축을 하는 방안도 병행해 재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능력 있는 의협=회무가 원활하고 기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처의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사실 의협에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자기개발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시군구의사회의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의학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회원과 소통하는 의협=원격의료에 대한 의협 입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사실은 회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의협은 회원과의 소통을 한층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상회의시스템과 메일링리서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협 회무 진행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 회원 웹진 및 동영상을 발송하고 의협과 함께 하는 반상회, 회원 콜센터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회원 권익 보호 및 증진=회원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가려 한다.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의료관련 서식 재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장 등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근절해 회원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
△의료계의 정치력 강화=의협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의료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의협 33차 종합학술대회 슬로건이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인 것처럼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협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의료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의협과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가칭 “의료사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전(全) 국민대상 “응급처치 ABC” 배우기 캠페인 전개, 가칭 “산악 의료정책 홍보단” 구성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