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건강보험 재정과 비효율적인 구조로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로인해 건강보험 제도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신상진(한나라당, 성남·중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이규식)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 “국내 건강보험료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이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주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왕준 청년의사 발행인의 ‘의료의 공공성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이규식 원장의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급여 및 수가제도’의 2가지 발제와 6명의 패널이 참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 내용 중 이왕준 발행인은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형평성과 접근성을 통한 보장성 확대에 매진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일부 고액진료 환자가 전체 보험재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형평성과 보장성 확보에 노력하기보다 ‘의료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이란 3가지 화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일부계층의 건강보험 재정 잠식이 더 심해진다고 볼 때 100%의 보장성은 의미가 없다”며 “차상위계층은 별도 지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계층은 본인부담 비율 30%(OECD 평균 31%)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민간 부문이 전체 의료의 85%를 공급하는 현실에서 공공 부분만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미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번 신종플루 사태를 비롯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운영해온 것을 볼 때,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유자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재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민간 병원을 공공의료체계의 범주에 동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규식 원장은 현재 급여구조의 문제점을 ▲과도한 비급여 인정(혼합진료 인정)에 따른 보장성 문제, ▲대형병원에 유리한 선택진료의 비급여화, ▲상급병실료의 비급여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본인부담제도를 꼽았다.

또한 수가가산율·진찰료·환자 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제도가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수가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수가수준은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을 상회해왔지만 인건비 상승 수준과 비교하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여구조와 수가 차등화의 부작용 그리고 낮은 수가수준은 결국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집중시켜 지금의 의원 및 중소병원의 생존 위협을 발생시켰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타파하고 의료공공성확보와 건강보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내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혁시켜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보험수가를 인상시키고 급여 구조를 개혁시켜야 하는데, 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보험료의 큰 인상 없이 급여 확대와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희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건강보험 정책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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