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량에 따른 외래수가 가감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항생제 관리대책을 밝혔다.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오는 9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도 74%로 높게 조사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전체 회의 및 수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 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加減)지급 규모를 늘린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19)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2017년에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개발하여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하여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는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고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노력도 기울여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며,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WHO가 구축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 등 대상자별 인식도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주기적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교육·홍보의 효과를 평가하고 범부처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해 R&D 투자를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