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되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의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들이 수거·운반비용을 종전 수준에서 두세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여 의원급의료기관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다수의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비용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업체 간 담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강동구의사회의 경우 수거업체가 비용을 3배 이상 인상하려던 것을 업체 대표와 구의사회장이 만나 최종 70%로 조정하기도 했다.
의료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개원가 사정이 녹녹치 않은 가운데 의료폐기물 수거비용 부담까지 커지자 일선 회원들의 불만은 매우 커졌고, 올 초 진행된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총회에서는 수거비용 인상 해결책 마련 요청건이 상급의사회 건의 안건으로 다수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위원장·박명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를 발족하고 지난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박명하 위원장과 진옥현 간사, 황홍석·이동승·형운준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폐기물 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업체들은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담합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소각장이 다를 경우 업체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 업체별 수거비를 공개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고 소각장 처리비용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경인권이 아닌 타지역 소각장과의 계약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소각장이 부족할 경우 환경부 요청 등을 통해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일부용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도 부산·울산·경남의사회처럼 수거·운반업체를 직접 설립하면 회원들의 편익과 의사회의 수익, 타 업체의 일방적인 대폭 인상 저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실제 운영 시 25개구 전체가 아닌 우선 1개구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재 직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 의사회와 같이 결속력이 적어 이용률이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도봉구, 강동구, 송파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용 인상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다른 업체들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도 업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거업체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독과점을 이용해 소각비용을 올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수거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각 수거업체들이 처리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업체들이 투명하게 비용을 공개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서울시청 등 유관기관에도 수거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담합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각장 현장 방문 및 수거·운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사회 방문 계획도 갖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조만간 직접 수거·운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사회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의사회도 직접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