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 유형이 타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1.99%보다 대폭 인상된 2.37%이며 의사협회는 3.1%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내년도 의원, 병원, 약국, 치과 등 각 종별요양기관의 수가인상률을 결정짓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이 6월 1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협상 끝에 마무리됐다.

협상 결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총밴딩폭(추가소요재정분)은 8,134억원으로 전년 6,503억보다 1,631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3.1%, 대한병원협회는 1.8%, 치과의사협회는 2.4%, 한의협은 3.0%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고, 특히 약사회는 역대 최대치인 3.5% 인상률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말 약 20조의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 극복에 의료계가 큰 역할을 한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단이 흑자 분을 수가인상에 반영해 날로 상황이 어려워져만 가는 의료계에 숨통을 불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도 이러한 바람은 좀처럼 이뤄지기 어려운 모습이었고 결국 의협은 공단과 7차례나 협상을 벌이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3.1%의 수가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의협, 진료비 비중 가장 낮은 의원급 어려움 적극 강조
협상 초기만 해도 수가협상장이 마련된 서울 당산동 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는 양측 간 의료계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아 공급자단체들은 올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사진)은 첫 수가협상을 마친 지난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날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공단 측에 전달했고, 이에 공단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2차 수가협상을 마친 지난 20일 오후에도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공단의 자료들과 99.9% 일치했다”면서 “이로써 공단과 현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받은 27일 3차 수가협상에서부터 김 단장이 “공단과 간극이 큰 것 같다”고 위기감을 나타내면서 분위기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공단 측도 재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큰 재량권은 없는 것 같다”고 실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과 간극 줄이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숙희 회장과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은 특히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오후 9시경 당산동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공단 측 수가협상단을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의협 측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며 6월 1일 오전 1시경 협상이 끝날 때까지 줄곧 협상장 주변을 지키며 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의협 측 수가협상단은 6월 1일 오전 1시경 모든 유형 중 가장 먼저 3.1%의 수가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나왔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최종(7차) 수가협상을 마친 직후인 1일 0시 50분에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을 인내와 끈기로 들어줘 사정이 녹녹치 않은 가운데서도 소정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계가 보여준 헌신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에게 협상결과를 적극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3.1%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2017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2016년 1만4,410원에서 450원 인상된 1만4,860원, 재진료는 2016년 1만300원에서 320원 인상된 1만62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 메르스 극복 위한 병원계 헌신 기억해달라
조한호 병협 수가협상단장(사진)도 지난 17일 첫 수가협상 직후 “병원계의 헌신으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병협과 공단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공단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후 거의 회복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자 병협은 당황한 기색을 나타내면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급여량 증가가 의료지출에 반영된 착시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특히 구체적인 인상률을 주고받은 3차 협상에서부터는 이상 기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공단과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공단 측이 메르스 극복에 기여한 병원계의 노력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결렬되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병원협회는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2017년 수가협상에서 1.8% 인상률에 합의했다.

조한호 단장은 수가협상이 종료된 1일 오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공단 협상단이 인상률과 관계 없이 병원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해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병원계가 되겠다”고 밝혔다.

병협 수가 협상이 1.8% 인상률로 체결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17년 초진료는 2016년 1만4,830원에서 270원 인상된 1만5,100원, 재진료는 2016년 1만750에서 190원 인상된 1만94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2017년 초진료는 2016년 1만6,500원에서 300원 인상된 1만6,800원, 재진료는 2016년 1만2,410원에서 230원 인상된 1만2,6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2017년 초진료는 2016년 1만8,160원에서 330원 인상된 1만8,490원, 재진료는 2016년 1만4,080원에서 260원 인상된 1만4,34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년만에 전 유형 타결…약사회는 3.5% 인상률로 역대 최대치 기록

약사회는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도 각 유형별 공급자를 통틀어 최대 수혜자로 기록됐다. 약사회가 2017년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합의한 인상률은 3.5%로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되어 약사회가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치과의사협회는 2.4%, 한의사협회는 3.0%, 간호협회(조산원)는 3.7%, 보건기관은 2.9%의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해 올해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 같은 인상률은 1일 오전 9시에 예정된 공단 재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6월 1일 오전 3시 15분경 기자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의 연속당기흑자와 16조 9천억원에 이르는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2014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최종 타결을 이뤘다”고 고무적 반응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공단이 지난해 6,503억원에서 올해 1,631억원을 더 투입해 총밴딩폭(추가소요재정) 8,134억원으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지난해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의료계의 노력과 사상 최대 건강보험 흑자를 올해 환산지수에 반영했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