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의료기관 관리 강화
산재환자/의료기관 관리 강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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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가 산재보험기금 운영과 관련, 앞으로 산재환자·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 해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요양관리 부실로 불필요한 장기 요양이 만연해 기금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요양 승인된 산재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성·효율적 관리시스템 미흡, 산재환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요양·재활서비스 지원제도를 도입해 공단의 요양·보상업무 처리시스템을 민원서류 중심에서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 후 8∼9월 본격 시행 예정) 의료직(상근 자문의·간호사)·재활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중 의료직 120명 충원, 현행 104명의 재활상담사 43명을 충원하는 한편, 현행 8명의 상근자문의도 연차적으로 5명씩 추가배치 예정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실사팀을 신설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검해 적정치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요양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요양관리·절차, 지정의료기관제도 등에 대해 현재 협의·검토 중으로 금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慶晩浩회장은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강화가 자칫 환자진료의 간섭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 역시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졸속행정이 되지 않토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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