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신종 감염병 유입차단, 조기종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9월1일 마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역학조사관 확충에 나서 중앙 역학조사관 30명 중 현재 25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5명도 면접을 마쳤으며 5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계약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전문임기제 가급, 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전문의사)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역학조사관 34명(각 2명)을 임명 완료했고, 신규 의무직 등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해 교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병문안 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환자보호자 등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을 선정,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병문안 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한 병원에 대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를 2016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종합병원 대상)에 반영해 보상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에 ‘병문안 기준’을 반영해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1개 병원(민간 128개, 공공 33개), 이 중 상급종합병원 8개(829병상)가 참여 중이며, 연말까지 총 400개소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

응급실 감염 예방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감염의심환자 선별 절차를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올초 시행을 의무화했으며, 업무량 증가 등을 수가로 보상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 195병상, 일반 339병상 확보를 추진 중으로 현재 시설공사 중이며 대부분 2016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격리병상 확보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난해 추경예산 170억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격리병상 운영비는 수가로 보상하기로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29개 응급의료 권역마다 1대의 음압특수구급차를 올해 10월까지 배치,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내 이송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자율로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을 시행 중이며, 현장점검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응급실 진입 전 의심환자 선별시 보호장구를 착용, 발열·호흡기 환자를 위한 마스크 비치, 감염위기상황 대비 음압텐트 구비 등도 점검 중이다.

법률개정, 재원확보 등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방안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감염의심환자 선별 절차를 모든 응급실에서 의무적으로 실행 △중소병원 응급실인 지역응급기관까지 격리병상 확보 지원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등을 법률상 의무가 되도록 개정추진 등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치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3-5개의 권역 감염병 병원은 국공립병원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에볼라 등을 담당할 중앙 감염병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고려해 추진 중이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속히 재원을 확보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3-5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기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연구책임자: 충남대 이석구)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5.23일)한 상태로 확정해 오는 6월30일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와 재원 규모 등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 중이다. 24시간 긴밀한 상황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시군구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보건소 비상대기자 일일보고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업무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장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의 시도감염병관리본부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보건소 등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감염병관리 및 위기대응과정, 해외 신종감염병 전담대응요원교육), 지자체 위기대응 훈련, 지속적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협력 등 MOU 체결 및 해외여행력 묻기 캠페인 등 의료계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