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의 1년 농사를 가늠하는 2017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가 보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2017년 수가조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보험재정 고갈 우려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젊은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함께 재정안정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장 추무진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증가율과 점유율, 진찰빈도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은 8.2%인 데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은 5.4%로 평균대비 65.9%수준에 불과하다. 의원급 요양급여비 점유율도 2006년도 26%에서 2015년 20%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찰빈도도 전년대비 2% 감소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자연증가율을 감안할 때 총 진찰빈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의원급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회장은 “국민건강 및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건보재정과 관련된 고민은 공단만의 몫이 아니다”면서 “건강한 건보제도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내 의료공급 상태가 건강해야 양질의 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병원은 R&D에 투자할 생각도 못한다. 생존도 어려워 의료발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그동안 건보공단이 알뜰하게 곳간을 채워왔다면 이제는 서서히 풀어주기를 바란다. 내년에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건보 생태계의 대혁신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는 소외단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발맞추다보니 치과는 급여액수가 늘어 수가를 더 올려줄 수 없다며 몇 년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고 있으니 소외된 단체도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합리적인 수가협상 구조가 돼야 한다. 수가 밴딩 폭 미공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오픈마인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소외된 단체를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사협회장은 "의료인 중 간호사 비율은 60%인데 간호관리료 비중은 전체 수가의 3%에 불과하다"며 "간호행위가 수가에서 분리돼야 현장에서 간호사를 필요한 만큼 적정인력으로 채용할 것이다. 또 전국의 조산원은 3000여곳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간호 및 조산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동네 약국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제대로 된 현장 실사 파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마진도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높은 카드수수료까지 내 약국 경영이 어렵다. 또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 손실이 연간 56억원에 이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또 “답은 현장에 있다”며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동네 약국과 의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