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 의료인 대 의료인 또는 의료인 대 비의료인 상호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

전국에서 모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오늘(24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는 제19대 마지막 4월 임시국회 및 제20대 국회 개회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지난 3월에는 국회에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이른바 ‘규제특례’를 다른 법령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 및 입법 활동과 그동안 지속되어온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 대의원회(의장·임수흠)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1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저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의학정보원 설립 등 사업계획 및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4억3600만원이 감액된 249억여원을 승인했다.

또한 의협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18개 아젠다를 승인했으며, 정관을 개정해 앞으로 대의원총회에서 KMA Policy 제·개정을 심의토록 했고 집행부 상임이사 숫자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약 13억원의 한방대책 특별 기금을 편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을 확정했다.

더해 경남의사회에서 부의한 추무진 의협 회장 자진 사퇴 권고안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됐으며, 87명의 대의원이 제안한 의협 회장 불신임안건은 추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논의키로 했다.

또 감사보고에서는 회계 감사는 채택 승인됐으나 회무 감사는 채택되지 않아 추후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특별감사를 선정, 보고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더케이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총에서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총은 직전 6년간 회비납부를 다한 대의원만 모인 역사상 처음인 정총이다. 자긍심 가지길 바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강행,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정상적인 진료권을 옥죄는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감이 크다”고 밝히고 “우리끼리의 내부 소모전이어서는 안되며 정신 차려야 한다.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열려있고 투명성과 공정성 갖춘 역동적인 대의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의대 본과 공부를 거칠 정도의 노력이면 사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조만간 졸업 30주년을 맞아 의료계 동료들을 만날 생각하니 벅차다”고 말하고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국가는 권리행사만 하고 의무는 안한다, 특히 의료 및 교육 분야는 국가가 관리체계만 만들어 놓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메르스 때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큰 역할을 했다. 어려울 때 빛나는 숭고한 직업의식이 여지없이 발휘됐다. 그러나 35번째 환자에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 입힌 것은 충분히 사과의 말을 전한다. 이제는 협치의 시대다. 기관 홀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만났다. 오해와 편견도 있었지만 함께 대화하고 토의하면 발전하리라 믿는다. 의료계 현안도 정부와 지방정부, 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면 해결된다. 서울시부터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김강립 보건정책관 대독), 신상진·박인숙·김용익·문정림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에서는 변영우 제27대 의장에게 특별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김경수(김경수내과의원장), 유용상(광주수완미래아동병원장), 백동원(경기도 화성시보건소 공보의) 회원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신민호 부의장 등 18명에게 모범대의원 공로패 등이 수여됐다.

제11회 대한의사협회-화이자 국제협력 공로상은 박희백 회원(박희백정형외과의원장), 제38차 녹십자언론문화상은 송인호 SBS, 황인태 헬스경향, 김두환 메디게이트뉴스, 송수연 청년의사 기자에게 주어졌으며 2016년도 기초의학신진학술상은 서인철 계명의대 미생물학교실 등 7명에게 수여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강청희 최근 해임된 전 상근부회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해임이 치욕스럽다. 고통스럽다. 회원 권익을 위해 목소리 냈다. 의료영리화 반대 최일선에서 투쟁했다. 입법 저지 활동 정책적 연장선상에서 야당 비례대표 지원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를 통감하지만 개인이 담당할 부분 아니다. 회원 권익 위해 자리 지키고 싶다. 정관상 임기가 보장된 명예로운 임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판단을 부탁한다. 젊고 용감한 상근부회장으로 기억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신임 김록권 상근부회장 인준 표결에 들어가 승인시켜 해임 논란이 일단락 돼버렸다.

또 이날 정총에서는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등이 총회 석상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도 펼쳤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