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 및 토론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5년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본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작년 9월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으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법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적발 TF팀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본 토론회의 후원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