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지난 14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간지 및 방송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필요한 규제인 기요틴 개선 과제로 원격진료를 포함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 단체의 견해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실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단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김숙희 회장, 박홍준 부회장, 신봉식 공보이사 등이 참석해 오는 24일 의협에서 개최 예정인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원격의료의 부당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숙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진행하려는 문제점을 가진 정책이다. 이를 의료산업화나 일자리 창출로 해석하면 안되며 특히 원격진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해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이원화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이에 덧붙여 “경험 중심의 한의학은 한의학 자체 내에서 연구를 거듭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꾸 과학적 근거중심인 현대의학의 진단 장비 사용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원격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축소가 불가피하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치료시기 및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와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자원 낭비 및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