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인수합병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지난 10일 오후2시30분 킨텍스 제2전시장 302호실에서 ‘성장이 멈춘 시대, 의료법인-중소병원의 미래를 향한 혁신’을 주제로 제11회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수합병 및 경영난 타개책을 모색했다.
정용호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권 밖에 상당기간 즉, 사각지대 밀려나 있었다”며 “그러는 사이 의료계와 병원계 급소한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는 존속 가능여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그동안 정책 당국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결과, 의료법인 단체인 의료재단연합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결과까지 도출한 상태.”라며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의료재단연합회는 불리한 법안들과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의료법인들을 위한 인수합병 등 대안법률안이 나왔다”며 “이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월6일 병협과 중소병원협회, 의료재단연합회는 ‘의료법인 합병제도 근거 신설 건의’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제도 마련 건의'를 통해 인수합병제도 도입 및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실 의료법인 퇴출에 따른 안정적-양질의 의료 제공 △경영부실 의료기관 감소로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 억제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낭비적 요양급여비용 지출 억제) 등 국민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정영호 회장에 이어 박상근 병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마다 송구스러움과 존경심을 느낀다”며 “이는 정용호 회장이 사각지대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대학병원 등에 비해 의료법인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인들이 자신들의 단체인 의료재단연합회를 만들어 정부 및 국가정책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처,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며 “병협도 세제혜택과 부대사업, 의료채권을 통한 자본조달 등 건의와 함께 인수합병 법안 발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좌장:유인상 기획위원장)는 ‘주제1 의료법인 설립 운영상의 법적사항 검토(M&A 포함)’(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토론: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그리고 ‘주제2 의료법인병원 경영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주제 아래 박경수 KPMG 실장과 김재택 화순현대요양병원 이사장, 이용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김철준 대전웰니스재활병원장의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오후4시10분부터 열린 정기총회는 정영호 회장의 인사, 전회의록 낭독, 회무보고, 감사보고 및 2014년도 결산안 심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수입예산액 1억8216만원-지출예산액 1억6786만원),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