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국가방역체계 강화와 관련, 정부 재정지원의 필히 병행을 주장한 가운데 감염관리 강화의 경우 “의무와 책임을 병원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체계 구축과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일선 병원들의 시설·인력 확충 의무만 담고 있다”며 “국가방역체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의 소통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음압격리병실 의무 설치 등을 통한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은 막대한 재정 투자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이는 해당시설의 설치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실적 수준의 재정 지원과 일선 병원이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협은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도 △응급실내 감염관리 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재원 △감염병 의심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진단체계 △평소 운영빈도가 낮은 격리병상의 운영 효율성 제고 △감염관리 수가 신설 및 현실화 △감염관리를 담당할 인력 육성과 운영 지원책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교훈삼아 향후 발생할지 모를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염관리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하지만, 일선 병원들의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 확충에 대한 현실 적용가능성 등 사전검증과 충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규제일변도의 법령 정비만으로 감염관리 의무와 책임을 병원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회장은 정부에 대해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 계획 아래 정부의 안정된 재정 지원 속에 단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마련에 있어 정부와 병원계가 함께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