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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보상 있어야 제2, 3의 사태 막는다 
메르스 피해 보상 있어야 제2, 3의 사태 막는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7.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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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약 2주간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20일 0시부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외래 및 입원진료 시작' 발표를 기점으로 두 달 여간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에 이르렀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은 국가감염관리체계 확립, 응급실 및 병원 다인실 문화 개선 뿐 아니라 방역복으로 꽁꽁 싸멘 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생겼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할 환자 치료에 민간의료기관 의료진들이 목숨을 건 사투에 나선 것이다. 병원 밖을 떠나지 못한 것은 물론 의료인과 그 가족이라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굳굳하게 지켜냈다.

정부나 서울시, 정치인들은 초기 대응시만 해도 의료인들에게 격려는 물론 직간접 피해보상을 약속했고 소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의료체계를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들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난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종식을 눈앞에 두고 보상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염병대책 등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계의 이야기는 병원쪽에 직접적인 피해만으로도 5000억을 상화하고 있으며 의원의 피해나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 부탁드린다.
추경예산이 실행되면 메르스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정서가 조성되고 국가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공유 미비로 국민적 불안 및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국민들이 모든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됐으므로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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